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안 의결…7월 1일부터 시행

 

정부는 5월28일(화) 5.28(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인하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종       목		변경되는 사항
전력기금 부담금	단계적으로 1%	24.7월 3.2%  / 25.7월 2.7%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1년 한시적 30%	현재 24,242→16,730원/톤 인하
출국납부금	1만원	7000원(3000원인하), 2세 -> 12세 미만 확대 면제
국제교류기여금		복수여권: 3천원 인하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	3년간 50%	책임 보험료 1.0 → 0.5%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종      목		변경되는 사항
환경개선부담금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	50% 인하(기준 부과금액 15,190→7,600원/반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	연간 매출액 600→1,000억원 미만
	껌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방제준담금		내항선 50% /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인하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원

종   목		변경되는 사항
농지보전부담금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 30->20% 인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명대상 확대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