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까 말까' 딜레마존 된 노란불 안 멈추면 신호위반

노란불 안 멈추면 신호위반

 

딜레마 존(Dilemma Zone)이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멈추려고 해도 정지선 직전에 멈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계속 가려고 하면 적색신호로 완전히 바뀐 순간에도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해 신호를 불가피하게 위반하게 되는 구간을 의미한다.

운전자는 딜레마존 구간에서 정지할지 계속 갈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정지하면 신호가 바뀌었을 때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게 되며, 계속 가려고 하면 측면 추돌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대한민국 현행법 상에서 딜레마 존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행령상에서 황색 신호는 진입하기 전일 경우 정지하라고만 되어 있으며, 사법부의 경우 하급심에서 기대가능성 이론으로 몇 차례 무죄를 판결한 사례가 있으나(수원지방법원 2018노 1935 판결 등), 대법원 2006도3657 판결, 대법원 2018도 14262 판결, 대법원 2024도 1195 판결 등 지금까지 모든 판례에서 대법원은 딜레마 존의 존재를 부정했다.

 

대법원에서는 단 한번도 딜레마 존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 

 

하지만 이런 딜레마존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동차의 속도는 황색신호가 되지 마자 갑자기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속도를 줄이게 되므로 교차로에서 아무리 서행하더라도 제동거리에 따른 딜레마존이 발생한다.

 

한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황색 신호가 켜졌을 때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해야 한다.

다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는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 황색신호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정지거리가 길어 교차로에 진입하게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진 않지만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또는 벌점이 부과( 과태료 5~8만원과 벌점 15점) 될 수 있다. 이는 신호위반 단속장비는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은 차량만 단속하므로 딜레마 존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황색신호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을 했는데 신호등이 바뀌어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건너는 보행자를 치게 되면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수 있다.

 

딜레마 존이 없는 데에 경찰청은 "비엔나 협약 (국제협약)을 그대로 써서 딜레마 존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경찰청 발표대로 "황색등에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있으나

"단, 정지선 앞에서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조항 역시 존재하여

비엔나 협약에서도 딜레마 존을 인정하고 있다.

 

딜레마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국가	적용사례
독   일	- 효과적인 신호 타이밍: 신호등의 타이밍을 매우 신중하게 설정하여 교통 흐름을 최적화. 이는 교차로에서의 정체를 최소화하고, 운전자가 황색 신호에서 정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엄격한 법규 준수: 운전자들은 엄격한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가 있다. 황색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 엄격한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신호등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 첨단 기술 활용: 교차로에 첨단 교통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교통 상황에 맞게 신호등을 조정. 이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
네덜란드	-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신호등의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조정. 이는 교통 흐름을 최적화 하고 교차로에서의 지체를 줄이는데 효과적. - 자전거 친화적 : 자전거와 보행자 교통을 통화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모든 교통 수단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황색 신호등은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통 안전 교육: 교통 안전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은 신호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 비전 제로(Vision Zero):  1997년부터 교통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비전 제로 정책을 시행. 이는 교통 신호 체계의 개선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 효율적인 신호 체계: 교차로에서의 신호 타이밍을 최적화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 특히 황색 신호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조정하여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멈추거나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 첨단 기술 적용: 교통 관리 시스템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신호등의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
영국	- 세계 최초로 신호등을 도입한 국가 - 황색 신호등이 켜지면 정지선 직전에 정지, 이를 어길 경우 신호 위반으로 간주
일본	- 황색 신호등 사용에 있어 매우 엄격한 편 - 황색 신호등이 켜지면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벌.

 

 

딜레마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 대책.

1. 황색 신호를 충분히 늘리자.

2. 황색 신호등 시 급제동으로 인한 추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신호등에 카운트다운 기능을 추가

3. 황색신호로 바뀌기 전에 녹색 점멸신호를 주는 방법

4. 지능형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기술 발전

 

대체로 선진국에서는 황색신호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운전자들의 수준 높은 소양에 따라 대부분 딜레마존 사고를 줄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예고신호를 주지는 않는다.

 

  황색 신호등은 전 세계적으로 교통 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운전자는 가능한 한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하며, 안전하게 멈출 수 없는 경우에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각 나라의 법적 규정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운전자에게 신호 변경을 미리 경고하고 안전한 정지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스웨덴은 황색 신호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교통 체계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는 신호등 타이밍의 최적화, 엄격한 법규 준수, 그리고 첨단 기술의 활용을 통해 교통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황색 신호등의 활용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차로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