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돌봄 환경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

정부가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유보통합 실현…희망 유아, 어린이집·유치원 4시간 추가 돌봄 참여 

무상 교육·보육을 3∼5세로 확대하고  영유아 돌봄 측면에서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기관의 질적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무상 교육을 실현하는 '유보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변경전	변경후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	8시간	4시간 추가 제공	희망 유아 돌봄  100%보장
	교사대 영유아 비율	0세반  (1 : 3)	0세반 (1 : 2 )
		3~5세반 (1 : 12)	3~5세반 (1 : 8 )
무상교육	2025년	5세	2025년 이후	3~4세

 

✅ 기업 인센티브 제공, 지방자치단체 평가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해나갈 계획

✅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을 추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이름 외에도 사업주 성명과 누적 공표 횟수도 공표

✅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아에 대해선 아동 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후 늘봄학교·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도입·확산할 예정이다.

1	시간제 보육기관	1천30개의 반	3천600개의 반 (2027년까지/3배이상 확대)
2	인구 감소 지역 기관	영아반(0~2세 )유지를 위해 기관 보육료 인당: 23만~63만원 추가 지원

 

 

늘봄학교, 2학기 전국 모든 학교로…방학 때도 돌봄 공백 채움

초등 돌봄 부문에서는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확충해 '퍼블릭 케어'를 강화, 전국 모든 초등학교·전체 학년으로 넓혀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1	늘봄학교	2024.1학기 전국 2천800여개 시범운영	2024.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여름방학 : 1학년 학생들에게 2시간 무료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 : 방학중 돌봄 공백 대응
2	누구나 이용 대상 확대	2024.2학기 초등학교 1학년 ➡ 2025년 1~2학년 ➡ 2026년 전 학년
3	무상운영 프로그램  대상	2025. 1~2학년중 희망 학과 취약계층.다자녀 전 학년	2026. 3학년 ➡  2027. 4~6년 확대
4	공공.민간 돌보미 공급	2027년까지 약 30만가구 혜택을 목표

✅ 다양한 학교 밖 돌봄 시설인 '늘봄 센터'를 활용해 마을 돌봄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긴급·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사전 신청 요건을 현행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시작 4시간 전 신청 필요'에서 '1회당 1시간 단위 이용 가능, 시작 2시간 전 신청 가능'으로 완화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한다.

 

첫만남이용권 '현금'으로 지급 .. 다자녀 혜택 지원

✅ 정부·지자체에서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아동 양육 지원금은 단계적으로 통합·연계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  바우처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모 급여를 받는 첫 달에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  수요자가 원할 경우 전용 통장(가칭 '웰컴키즈통장')에 지급하고, 전용 통장과 연계해 다양한 우대 금리가 적용된 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 '결혼·출산·양육 지원제'도 소득·자산 기준을 전수조사해 원칙적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다자녀 가구를 위해 3명 이상 이용할 때 어른 운임 할인율은 30%에서 50%로 확대한다. 2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연령이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 주는 공항 주차장 혜택은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 다자녀 가구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상수도 요금을 감면 중인 지자체가 추가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상수도 요금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