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확정

안녕하세요 N잡러◇밀킝  입니다.

의과대학 신입생 증원은 최근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2월 6일에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2025학년부터 의과대학의 신입생 정원을 2천 명 증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팬데믹과 같은 공중 보건 위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의료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의대증원 발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밝힌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의대증원 정책이 발표가 된 이후 많은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된 상태였습니다. 3개월 여정에

결국 재판부는 2000명이 아닌 1500명으로 감축한 정부(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병원 이탈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은 계속될 전망이고, 대한의사협회도 여전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사태 해결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료진들이 반대를 함에 있지만, 이러한 배경에서 의과대학 신입생을 증원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와 기대 효과를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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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이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가 의료 서비스 수요를 급격히 높이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는 젊은 층에 비해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만성질환 관리와 장기 요양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할 경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팬데믹과 같은 공중 보건 위기 대응

 

최근 COVID-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더 많은 의사와 의료 인력이 있어야만 대규모 환자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많은 국가에서 의료 자원이 대도시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 지방과 농촌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과대학 신입생 증원은 이러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배출을 통해 각 지역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고르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다양한 의료 전문 분야의 필요성

 

의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의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게 되어, 각 분야별로 충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의과대학 신입생 증원을 통해 다양한 전문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사들의 업무 과중 완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의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긴 근무 시간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 신입생을 증원하면 의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고,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미래 의료 인력 수요 대비

 

의과대학 신입생 증원은 미래의 의료 인력 수요에 대비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치료법의 등장으로 인해 의료 인력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수술, 유전자 치료 등 첨단 의료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충분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미래의 의료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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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정부가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원 2천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 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다.

국민의 건강을 돌봐주고 있는 의료도 이젠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의견들이 모여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바람과는 다르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휴진 등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설 방침을 밝혀 왔다.

지난달부터 일부 병원에서 주 1회 정기 휴진을 한 데 이어,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고했다. 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같은 집단행동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국민들은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증원을 위한 연구와 조사에 대해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정부는 추진과정에서 의료계와의 대화가 부족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딱 잘라 2000명 증원을 고집할 게 아닌,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온당하다. 의료계 또한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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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신입생 증원은 인구 고령화, 팬데믹 등 공중 보건 위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다양한 의료 전문 분야의 필요성, 의사들의 업무 과중, 미래 의료 인력 수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하단 나의 생각이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미래의 의료 환경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과대학 신입생 증원은 현재와 미래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