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고소득 N잡러◇밀킝 입니다.지난 3월,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겁네요. 학생인권조례란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 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를 말합니다.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공포하였고 이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에서 차례대로 공포하며 총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강조하고, 학생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202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