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고소득 N잡러◇밀킝 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겁네요. 학생인권조례란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 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를 말합니다.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공포하였고 이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에서 차례대로 공포하며 총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강조하고, 학생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학생의 인권이 확대되는 만큼 교사가 학부모가 학생을 교육할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는 의견도 생겼고, 이는 교권의 추락으로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문제화가 되어 대두되기도 했었습니다.  교사들의 교권보호 조치나 학생 지도 권한은 축소되는 반면 학생인권 보호 의식은 커져 결과적으로 교권 추락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최근 교권 침해 이슈와 맞물려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자인 학부모와 교사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반의 비율을 보였으나 학생과 일반 성인의 경우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더 높음이 교육 콘텐츠 전문회사 스쿨잼에서 의견을 들어보았다. 그 결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찬성이 45.7%, 반대가 54.3%로 반대 의견이 조금 더 앞섰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 찬 성 ]

1. 학생인권조례의 오·남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 학생인권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용되어 이제는 너무나 자유로운 학교생활로 어느 정도의 규율과 규칙을 지키는 것에 방해가 되는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말할 때 행동할 때 눈치를 보시는 경우도 생기고요. 서로서로의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를 가르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mi***om / 중·고등학생 학부모]
▶ 학생 인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남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인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문화를 형성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tti79 / 초·중학생 학부모]

2. 학생 교육, 생활 지도가 어려워졌다.
▶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과하게 학생의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 교권과의 균형추가 심하게 기울어졌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 지도를 위한 어떠한 수단도 없이 학생 생활지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여 균형추를 맞춰야 합니다. [mi****ny / 교사]
▶ 아직 판단이 미숙한 학생들을 마음대로 행동하게 놔두어 아이들의 겉모습만 성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제대로 된 인성교육도 못 시키고 계시고(싫은 말을 했다간 학생들이 대들거나 이로 인해 학부모에게 전화가 오는 등), 이렇게 되니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며 마음대로 행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발 자율화(지나치게 긴 머리와 염색 등 허용)와 화장(아이섀도, 아이라이너, 붙임 속눈썹 등등), 액세서리 착용 같은 문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을 제한도 못 하시고, 각 가정에서는 이 일로(다른 애들은 하는데, 나는 왜 안 해주냐) 매일매일 불화가 일어나서 엄한 곳에 힘을 빼는 일이 잦습니다. 학생의 본분(선생님께 예의 지키기, 학습)은 다 하지 못하면서 점점 어른 흉내만 내는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핸드폰 사용(학교에서는 이것도 학생인권이라면서 허용)으로 인하여 아이들은 문해력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핸드폰 없고, 학교에서 규제를 했었던 예전의 아이들이 더 학생답고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슴 / 중학생 학부모]

3.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보강한 조례 시행이나 법 제정이 필요하다.
▶ 폐지 찬성합니다. 학생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인권단체들 주장대로 조례는 없애고 제대로 된 상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조례일 뿐인지라 지금 좀 어정쩡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들이 생기는 게 그래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촘촘하게 잘 짜인 법을 통해 학생도 교사도 모두 존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skymonitor / 일반 성인]
▶ 인권조례가 제정된 이유는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은 학교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알고 있는 교사들도 많이 적어진 상황입니다. 체벌 및 강압적 분위기를 학생 때 경험한 교사들은 20~40대 초반까지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조례는 사실 교권 추락에 어느 정도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이 달라졌다면 이에 맞는 새로운 조례가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kfrl8956 / 교사]

학생인권조례 폐지 [ 반대 ]

1.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반대합니다. 학생들 인권을 보호해 줄 유일한 장치니까요. 교권침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권을 보호해 줄 장치를 만들어야지 학생을 보호할 장치를 없애는 건 탁상행정이에요. [김***밥 / 중학생 학부모]

▶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생긴 조례에 대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교권 하락을 포함한 교육 현장에서의 여러 문제들은 학생인권조례 탓이 아니지 않나요? 더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따로 있는 거 알면서 왜 애꿎은 학생인권을 물고 늘어지는 건지... 어린 학생들은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생활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아이들을 온전한 하나의 주체로  여기지 않고 대학을 향해 달려야 하는 경마장의 경주마 정도로 인식하는 느낌인데 이런 조례라도 있어야 그나마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볕뉘 / 초등학생 학부모]

2.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스스로 학생의 권리를 깨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스스로 알게 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더 노력하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피자 / 교사]
▶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학생이라는 이유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어차피 헌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말은 부모의 권위를 위해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주지 말자는 말과 같습니다. 당연히 교권도 지켜져야 하지만 학생인권이 존중된다고 교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은 웃으라고 한 얘기겠죠? 어린이날이 ’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강사 / 교사]

3.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는 다른 문제다.
▶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면 안 됩니다. 교사 중심의 교육을 할 권리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을 받을 권리로 넘어오게 된 중요한 조례입니다.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시대에 맞게 학생과 교사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고 보완해야지 없애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연 그 조례를 없앤다고 해서 교사의 인권이 향상될까요? 교권이 침해되는 것이 그 조례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통제해야 교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학생들 맘대로 해도 되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데, 인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들 때문에 법 탓을 하다니요.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왕정시대로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C**I / 초·고등학생 학부모]
▶ 교권 침해에 대한 이슈와 맞물려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왜 교권과 학생인권이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런 논란이 오히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와 화합을 깨버리고 교권과 학생인권 둘 다 침해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권리 다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주장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 생각합니다. 심히 게으른 방법이랄까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판단해 주셨으면 해요. [*풍 / 일반 성인]
 
어느 쪽이 더 필요할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 이긴 합니다.

제가 성장해 왔던 그 시대에는 학생인권.. 그런 거에 대하여 목소리를 낼 생각도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마구잡이로 혼내고 때리고 그런 건 없었던 거 같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학교만 잘 다니고 문제없는 (공부랑은 전혀 관계없는) 학생 이었던.. 학생이었답니다.

부모님은 일하시는 분들이었고, 학교에 크게 간섭을 하지도 않으셨던 터라..

 

지금 문제화되었던 부분들이 서이초 교사 사건을 비롯 학생인권인가.. 교권에 대한 부모 간섭인가.. 

잘 생각해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에 대한 부모의 잘못된 이해가.. 낳은 결과가 아닐까 심히 생각해 보게 된 문제기도 했습니다.

 

 

출처 : 허프포스트코리아(https://www.huffingtonpost.kr)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040662&code=611220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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