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5 병원’ 중 마지막으로 세브란스 병원까지 폐업 리스트에 합류하면서, 한국의료협회(KMA)가 18일 총파업을 선언한 상황이다. 지역 병원과 의원이 이에 동참하게 되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중환자들은 현재 4개월간 지속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한 중단'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절망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의사 파업의 이유
1. 보건의료발전계획의 부재
의료계와 정부 모두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의사 부족, 의료 전달 시스템의 문제 등이 대표적인 고민거리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역할에 있습니다. 정부가 법적으로 정해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관된 정책을 펼쳤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명확한 계획 없이 의료 체계를 운영해 왔고, 이로 인해 의사 수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져 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처해 온 것이 오늘날의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죠. 이에 정부가 의료계와 협력하여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2.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 결정
의료계는 현재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의견이 배제된 정책은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서남의대의 폐교,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실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환자 집중 현상 등이 이러한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이로 인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고 국가 예산의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정책 결정 전에 의료 현장의 우려와 전문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와의 진실된 대화를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진정한 대화 필요
4.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정책 졸속 발표
정부가 제안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그리고 추가 의대 신설 계획은 모두 의사 양성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의사를 양성하는 데는 대학 입학부터 전문의 자격을 얻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하며, 한 사람당 양성 비용은 평균 약 8.7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 이유로 성급하게 내려져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논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의사 수 증가에 대한 결정이 나온다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결정 전에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성시'에서 대처하는 의료파업의 대처
1. 동네 문 여는 병.원원으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화]
✅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
[인터넷 검색]
✅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접속 → 시·도/시·군·구/동 선택 → 의료기관/진료과목/진료일 선택 후 검색
* 시·도/시·군·구까지만 선택해도 검색 가능
✅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 접속 → 우측 중단 ‘문 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 클릭 →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연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 접속 → 우측 하단 배너존 ‘문 여는 병·의원 안내’ 클릭 →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연결
✅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설치 및 접속 → 병·의원 터치 → 장소 주소 검색
2.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확인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 화면 중앙 ①‘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 클릭 또는 ‘의료정보’ 탭 클릭→②‘특수운영기관 정보’ 선택→ ③‘비대면진료 시범사 업’ 선택하여 검색
✅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의료기관과 수령약국에 문의)
3. 응급실은 이용할 수 있나요?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므로,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전화 주시면, 증상별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됩니다. 이래의 화성시 협약 비상진료기관을 참고해 주세요.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현황_비상진료기관
| 연번 | 종별 | 비상진료기관 (응급의료 가능여부) |
전화번호 | 주소지 | 병상 | 소재지 |
| 1 | 종합병원 | 화성중앙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
352-8114 | 향남읍 발안로 5 | 139 | 향남 |
| 2 | 병원 (외과/내과등) |
향남스마트병원 주)재활/소아과 |
233-9114 | 향남읍 상신하길로 298번길 11 |
99 | |
| 3 | 수앤수병원 수지접합 | 319-0119 | 향남읍 상신하길로 298번길 7-27 | 71 | ||
| 4 | 에이비씨병원 주)신경/정형외과 |
1800-8119 | 향남읍 발안로 68 |
51 | ||
| 5 | 화성디에스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
1600-5982 | 남양읍 시청로 160번길 46-13 | 98 | 남양 | |
| 6 | 화성유일병원 (응급실) |
355-0119 | 남양읍 남양로 920번길6 | 118 | ||
| 7 | 나이스병원 주)정형외과/신경외과/내과 |
297-8875 | 봉담읍 삼천병마로 1283 | 74 | 봉담 | |
| 8 | 우리가병원 주)내과/감염병 |
355-0081 | 서신면 해양공단로 24-3 |
37 | 서신 | |
| 9 | 종합병원 | 원광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
8077-7200 | 화산북로 21(송산동) | 283 | 송산동 |
| 10 | 병원 (외과/내과등) |
튼튼병원 주)신경/정형외과 |
1551-2008 | 영통로 66 3~8층(반월동) | 74 | 반월 |
| 11 | 희망찬병원 주)신경/정형외과 |
221-6999 | 병점 중앙로 174(진안동) | 81 | 진안 | |
| 12 | 병원 | 바르다임병원 주)신경/정형외과 |
8058-0123 | 동탄신리천로 408(목동) | 61 | 동탄 2신도시 |
| 13 | 동탄성모병원 주) 소아청소년과 (달빛어린이병원) |
375-1122 | 동탄순환대로127-19(산척동) | 64 | ||
| 14 | 베스트아이들병원 주) 소아청소년과 (달빛어린이병원) |
613-8852 | 동탄지성로20(반송동) | 71 | 동탄 1신도시 |
|
| 15 | 센트럴아동병원 | 8060-5000 | 동탄지성로17(반송동) | 50 | ||
| 16 | 동탄제일병원 주)산부인과/소아과 |
8015-9999 | 삼성1로 144-6(석우동) | 201 | ||
| 17 | 동탄시티병원 주)신경/정형외과 |
8015-3333 | 동탄지성로113(능동) | 90 | ||
| 18 | 종합병원 |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
8066-3000 | 큰재봉길7(석우동) | 813 |
정부와 의료계의 줄다리기, 해결방법은 없을까?
▶ 대화와 소통 강화
정기적인 대화 채널 마련: 정부와 의료계 간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소통의 창구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 정책을 수립할 때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강화합니다.
▶ 공동 협의체 구성:
협의체 구성: 정부, 의료계 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전문가 자문: 독립적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합니다.
▶ 근로 조건 개선
업무 환경 개선: 의료진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적절한 근무 조건을 보장합니다.
임금 및 보상 체계 개선: 의료진의 임금과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만족도를 높입니다.
▶ 정책 투명성 제고
투명한 정책 결정: 정부의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구축합니다.
정책 효과 평가: 새로운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수정 및 보완합니다.
▶ 교육 및 훈련 지원
지속적인 교육 기회 제공: 의료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구 및 개발 지원: 의료 분야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여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 인력 충원 및 배치
인력 충원: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충원하고, 적절한 배치를 통해 업무 부담을 분산시킵니다.
지역 균형 배치: 의료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및 교육: 의료진의 중요성과 노고를 알리는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합니다.
미디어 활용: 미디어를 활용하여 의료진의 역할과 중요성을 홍보합니다.
▶ 신뢰 구축
상호 존중: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공동 목표 설정: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더 이상 대립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의료진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인으로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 파업은 의료진의 권리와 국민의 건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결국 해결책은 대화를 통해 찾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해 더 이상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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