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딜레마 존 # 딜레마존# 황색 신호등#노란 신호등#1 '갈까 말까' 딜레마존 된 노란불 안 멈추면 신호위반 딜레마 존(Dilemma Zone)이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멈추려고 해도 정지선 직전에 멈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계속 가려고 하면 적색신호로 완전히 바뀐 순간에도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해 신호를 불가피하게 위반하게 되는 구간을 의미한다.운전자는 딜레마존 구간에서 정지할지 계속 갈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정지하면 신호가 바뀌었을 때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게 되며, 계속 가려고 하면 측면 추돌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대한민국 현행법 상에서 딜레마 존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시행령상에서 황색 신호는 진입하기 전일 경우 정지하라고만 되어 있으며, 사법부의 경우 하급심에서 기대가능성 이론으로 몇 차례 무죄를 판결한 사례가 있으나(수원지방법원 2018노 193.. 2024.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