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노동계 불만 속출

직장인이라 임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최저임금이 2025년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 이 역사적인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실질 임금 감소를 초래하는 1.7%의 소폭 인상에 대해 실망을 표하고 있다.

 

논란의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하고 논란이 많은 협상 끝에 내려졌다. 노동계는 초기 제안으로 27.8% 인상한 시간당 1만 2,60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9,860원을 제안했다.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계는 요구를 1만 840원으로 조정했고, 경영계는 9,940원을 제시하며 1만 원 범위 내로 유지하려 했다. 여러 차례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섰다.

공익위원회는 1만 원에서 1만 290원의 범위를 제안하여 협상의 속도를 높이고 중간 지점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했다. 결국, 노동계는 1만 120원을, 경영계는 1만 30원을 제안했고, 투표 결과 경영계의 제안이 14대 9로 채택되었다.

투표 과정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KCTU)의 노동자 대표 4명이 논의 기간이 불충분하다고 항의하며 퇴장하여 투표에는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5명은 경영계, 4명은 노동계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불만

노동계는 결과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FKTU)은 1.7%의 인상이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인상이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1만 원을 초과하는 것을 큰 의미로 부여하지만, 1.7%는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며 실질 임금 감소이다,"라고 FKTU 대표는 말했다. "역사상 최저 임금 인상에 실망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FKTU는 공익위원회가 노동계가 제시한 생활비를 무시하고 경영계에 치우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맞춘 2.6% 인상을 제안했지만, 경영계는 1.7% 인상만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투표를 거부한 한국노총(KCTU)도 이번 결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지난 2년 동안 물가가 급등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그 목적을 잃었고,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증가했다,"라고 KCTU 대표는 말했다. "고물가 시대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또 한 해를 고통 속에 살아야 할 것이다."

KCTU는 현재의 노동과 경영 간의 싸움과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구조로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영자의 입장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KEF)는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들은 소폭 인상이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 타협이었다고 주장했다.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할 때 동결되었어야 했다,"라고 KEF 대표는 말했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다시 높은 비율로 인상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경영계 위원들의 신중한 고려 결과이다."

 

앞으로의 전망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노동자 임금 개선과 경영계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 간의 복잡한 균형을 강조하며, 여전히 존재하는 불만과 도전 과제를 부각시킨다.

한국은 1만 원 최저임금 시대에 진입하면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필요와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 임금 결정 구조를 마련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역사적인 순간이지만, 노동 시장 내 여전히 존재하는 도전과 불만을 여실히 보여준다.